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나 통화 녹음에 관해서는 각 나라별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래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허용됩니다.실제로 휴대폰의 통화자동녹음 어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되는 것이고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평가할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법질서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과그로 인해서 법질서가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입니다.미수범의 경우 법질서를 위반하려는 의도는 인정되지만그로 인한 법익침해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범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것입니다.이에 대해서 형법학에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우연한 사정일뿐이므로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결과가 발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리나라 형법도 미수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미수의 형태가 장애미수인지 불능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에 따라서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도 미수의 경우는 기수범과는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이때 고소장과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을 하게되는데고소인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기본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때문에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 범죄의 증거들도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증거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절차를 거쳐서 확보하는것이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수사의지에 따라서 세세한 증거까지 확보를 하지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고소인이 개인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자녀는 보통의 경우 혼인중의 자녀들이 대부분이겠지만혼외자도 친자녀에 해당됩니다.다만, 법적으로 친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추후 인지절차를 통해서 친자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혼인중의 자녀나 혼외자나 친부 입장에서친자녀인 사실은 동일하며그럴 경우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것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친부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혼외자도 자녀로서 혼인중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고상속비율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만약 친부 사망 당시에 인지 등을 통해서 친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는사망 이후에도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가 될수 있고소급하여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해주겠다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경우로 보입니다.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건내주는 경우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지만단순히 알려주는 대로 이체만 한 경우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되지 않고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방조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처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 녹음등증거자료들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령 및 자금세탁 등에활용된 경우라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계속 한 경우이거나 그로 인해서 별도의 수익을 얻은 경우는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수도 있으니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당사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때문에일정한 기간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도록숙려기간을 거쳐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협의 이혼의 경우는 1개월,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다만, 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할수 있습니다.폭력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장기체류 목적으로 즉시 출국해야 할 경우나당사자가 재외국민으로 이혼의사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등예외적인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보증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보증금의 기본적인 성격상차임이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제 판결에선는 구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데사형이 선고되었다면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이므로범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일 것입니다.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기에1,2심 재판의 경우는 선고 이후에도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고혹시모를 오판의 경우에 되돌릴수가 없기에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의 주장도 많습니다.그리고 국제적인 여론도 사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도 하고사형을 집행한다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받을때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될수 있고실제로 선고되기도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25년 이상 되어서국제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송달해주지 않습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고소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법원에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회신용 봉투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자세한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선고는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로 사망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이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 등만 할수있습니다.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사망신고와 장례절차 등 처리가 가능하기에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이후 의사의 사망진단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