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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 자체가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폭행, 상해등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하나의 행위로 폭행죄나 상해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라면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중에서 하나의 범죄만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이고 폭행부분은 위 죄에 포함되므로별도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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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국선변호인 선임사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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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공금횡령 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들이 공금 등을 횡령하는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봐야겠지만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횡령의 경우 우선 전체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그 중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동종전력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살펴봐야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이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민사상의 조치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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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폐지 논의 및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그 정도가 심하고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는 더 높게 처벌될 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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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판결확정후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보통은 소멸시효연장을 위해서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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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는방법쫌 알려주세여 판결문에서 주문이 판결난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제시기 청구한 내용이며판결문에서는 주문을 보시면 됩니다.주문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며,항소하지 않고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가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판결주문의 내용대로2백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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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뒤후견인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상속인 사이에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정할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어렵지 않게 후견인으로 지정될수는 있을 것인데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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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문제는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한 이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한 경우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판단할지, 아니면 처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지가 문제인데판례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시점은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났더라도처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면이후에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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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상 만 10세이상 만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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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소액재판,내용증명,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달라는 내용의메세지나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릴 당시에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변제할 의사는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는 효과적이 방법이 될수도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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