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거짓말 탐지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이에 불응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은 없으며 조사결과는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29
0
0

재판 진행 중 저와 상대측의 대화가 아닌 다른사람의 대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의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증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해당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라면 제3자와의 대화내용도얼마든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9
0
0

지역이달라 다른분이 경작을 하고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작비용은 정하기 나름입니다.경작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임대차관계를인정하는 증거가 되며, 그런 경우는 취득시효가인정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동일하나 확실하게 하려면계약서를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9
0
0

음주 관련 사항 입니다 ㅠㅠㅠ 돈이 너뮤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약식명령을 송달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으니그 다음날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7
0
0

소액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늦어서 재판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시고아직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7
0
0

몇달전 여자친구가 학원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청소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다른 정황증거들로 보충이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에게 진술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중학생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수 있고, 형사처벌이 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가 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27
0
0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터디 카페로 임차 중인 공간 중 일부를 사무실로 재 임차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법률적으로는 전대차에 해당하지만 계약서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조금 달라질수 있으니 그 부분만 체크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27
0
0

구상권 청구관련 답변서 제출 후 한달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면 곧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 재판일정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는 있습니다.너무 늦어진다 싶을때는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기일을 먼저 잡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8.27
0
0

친인척관계 형사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거나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인 경우는형이 면제되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며, 그외의 친족 사이인 경우는친고죄가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동거하고 있던 친족 사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금전의 이동이나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서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7
0
0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보통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등기한 전세권자와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고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대항력은 임차기간 도중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도록 하여바뀐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우선변제권은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물론 위와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하여 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최종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으므로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요건은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