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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현명한까치170
현명한까치170

기소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인가요?

결격사유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있는데 기소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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