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후에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로 보이는데재혼하신 새어머니와는 원칙적으로 친자녀 관계가 아니어서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새어머니가 자녀분을 입양한 경우는 입양에 의해서 모자관계가 형성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가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내막을 알수있겠지만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발급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어서아버지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는 재혼한 새어머니가 배우자로 나오고자녀분들은 그대로 같이 나오기때문에 새어머니와 자녀분들이같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수 있지만자녀분을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는 새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본래의 친어머니가 나올수 있습니다.아마도 그렇게 기준자를 달리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닐까 추측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래의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때문에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이혼한 부모님이 그대로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외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패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소송에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소송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여기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범위를 한도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로 소송을 진행중이신것 같은데사건의 당사자이기에 필요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 열람이나 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경우판사나 검사가 바뀌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이 보통 년초에 있는데이때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중간중간 내부적인 보직 변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올해의 경우 검사의 인사발령은 2월 3일자로 시행되었으니 이때를 전후로 해서 담당검사나 공판검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검사측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는데공판검사는 보직 변경이 조금더 흔한 편입니다.재판이 두번 연기된 경우는 연기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남편분은 상속포기를 하셔야되고,형제자매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녀분(피상속인의 조카)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작성자분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절차인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게되고,은행 예금이나 기타 채권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그 외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는데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그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를 다투고법원에서 이를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조정은 판사가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여 사건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내려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어느정도 합의할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양쪽 의사를 조율하여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물론 조정절차는 양당사자 모두 합의 해야 조정이 성립될수 있고어느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절차로 넘어가서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여럿인 경우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경우는자녀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이긴 하지만자녀가 더 근친에 해당되므로 자녀들이 선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손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자녀들 가운데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그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므로그럴 경우는 손자녀들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아이들의 외조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외조부모의 자녀인 아이들의 엄마가 있어서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