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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112신고 내역이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은 중요한 이혼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을수 있는데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사진, 진료기록, 112신고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12신고내역은 가정폭력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형법이나 폭처법 등의 일반 규정들이 적용되지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해당 사건의 처리나 심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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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각/인용 판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 기각, 인용은 어떤 청구에 대한 판단 유형인데인용은 청구를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각하와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각하는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실체적인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기각은 청구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했으나청구를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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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상속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서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며직계비속인 자녀도 없는 경우라면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되며직계존속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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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나 위약벌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그 내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위약금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배상하면 되게 되는데실제 발생된 손해액이 정해둔 위약금보다 크거나 적어도 정해둔 위약금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금전적인 제재를 약정하는 것입니다.위약금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지만위약벌은 위약벌의 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즉, 위약금으로 정해둔 경우는 채무불이행시 위약금만 배상하면 되지만위약벌을 정해둔 경우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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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간의 법정상속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외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자녀분이 어머니 한분이시라면법정상속분은 외할머니 3/5, 어머니 2/5가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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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는 형법에서 절도죄 등의 재산죄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여기에는 두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소극적 요소와이를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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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2월 21일, 확정일자를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점유(인도 또는 실거주)의 요건을갖추면 되며,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위 요건들이 갖추어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 시기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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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일정 정도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여기에서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기능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단순히 차량에서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할 의도로 시동을 걸기만 한 경우라면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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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와 혼인빙자 사기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현재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에 존재했던 범죄이며 지금은 규정이 없어져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혼인빙자사기죄라는 별도의 범죄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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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다른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이때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입니다.속인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의 국적에 따라서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속지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지,즉 행위한 장소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국가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원칙들이 약간씩 다를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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