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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사건 사기죄/하자담보책임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민사상의 책임 문제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판매자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템 등의 물품을문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팔아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판매자도 그런 사정을 모르고 팔았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어서수사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은 피해를 당한것은 사실이니 고소를 하여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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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조사받을때 진술 거부하면 나중에 불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할 경우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수사기관이 좋게 보지않으므로 수사 진행상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증거로 사용할수가 없으므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판사가 볼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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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금 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차용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빌린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는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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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댁재산분할소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이 된 경위를 살펴봐야하는데유언을 통해서 남자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했거나생전에 남자 자녀들에게만 증여한 경우라면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청구가 가능합니다.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통해서 일정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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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나이의 차이로 인한 아청법(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성년의 기준이나 아청법 등 관련 법률의 연령 기준은개별 법률마다 약간씩 다르지만기본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것 같고 개별법률상의 연령 적용 기준을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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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전거를 파손한 행위는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실수로 파손한 경우는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실에 의한 손괴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부담하게 되므로민사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고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므로우선은 형사고소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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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가 가족에게도 상환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은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달리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을 받으므로상속인인 가족은 채무를 상속받을수는 있습니다.이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과다한 채무의 상속에서벗어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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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자 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 재산을 재혼한 새할머니의 다른 자녀가 직접 상속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배우자이신 새할머니에게상속되는 몫이 새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새할머니의 다른 자녀분도 상속을 받게되는 형식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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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피해 변제가 된 부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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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로 욕하면 공연성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귓속말이나 1:1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내용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말한 경우그 내용이 대화 상대방을 지칭한 것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하더라도이는 피해자가 공개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1:1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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