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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인용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청구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경우안분설, 외측설로 입장이 나뉘며 판례는 외측설 입장에 있기는 한데일부청구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청구로 제기한 경우라면원고가 청구한 금액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인용이 됩니다.원고가 총 4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4200만원이라면원고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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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주거침입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족이라도 평소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가족이나 친족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아니며단순히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부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물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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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인 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사망하실때대습상속으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 부모님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조부모님으로부터의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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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새아빠 성을 따라 이름을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이혼후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의 성과 자녀분의 성이 달라서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미성년자일때의 양육권과 친권은현재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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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식들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자녀들 중에서도 남녀, 장남여부, 여자의 경우 출가 여부 등에 따라서상속비율이 달라졌었는데현행법 상으로는 자녀들 사이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따라서 자녀들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며, 다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되므로자녀들과는 상속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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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전에 유서로 재산을 다 성당에 기증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속인은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생전에 재산을 성당에 기부할 경우는, 기부한 뒤 1년이 지나고 나서돌아가시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유류분에서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생전 증여의 경우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는 사망하기 1년 이내의 증여만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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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사건 배우자 위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수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건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소가 1억 이하의 사건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가능합니다.따라서 합의부 사건이거나 소가가 1억을 넘는 경우는소송대리가 불가능하며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면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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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유언의 경우 자필로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형식에 한 가지라도 모자람이 있으면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작성 당시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약을 복용중이라면추후 유언 작성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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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재판절차는 범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며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은 하지만배상의 범위가 민사소송에 비해서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재판 진행 전이나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종료 후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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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에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거래에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해당 거래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관련된 채무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이므로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대표이사 개인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사실상 개인 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법인이 이름만 있을뿐 실체가 없고 단지 법인의 형식만을 사용하였을 경우법인 형해화를 주장하여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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