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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죄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형법상 범죄에는 기수죄와 미수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도죄도 미수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어떤 물건을 훔치고 10분 후 쯤에 피해자한테 잡히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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