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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후 상간남 위자료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 이후에도 별도로진행이 가능합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청구가 가능하며소송을 통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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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시 꼭 필요한 목록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그 효력이 인정됩니다.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인데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쓰고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기재하고 날인해야합니다.모든 내용은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해야하는데좀더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실에가서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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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점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확인해서 해당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서 배당만 받으면 되는 임차인인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지에 따라서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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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음악저작권을 살고팔수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 저작권의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저작자가 생존한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저작권이 보호됩니다.따라서 현재 저작자가 생존중인 경우라면저작권에 대해서 투자할때 저작권의 보호기간 측면에서는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작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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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한 악플러에게 사과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한 이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여부와, 합의금을 어느정도로정할지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르게 될텐데합의시에는 보통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별도로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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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어 변론기일잡혀습니다 변로기일에 준비 할꺼모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반박할 내용들은미리 서면으로 정리하여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있다면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인지,그리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서면을 진술한다는 형식적인 확인만 하고간단한 구두변론이 진행되기에 재판자체는 짧게 끝납니다.필요할 경우 다음 기일을 잡고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률 / 민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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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인정 서로 다른판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데,변호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견교통할 권리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지의 문제이며과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변호인 입장에서 피의자나 피고인과접견교통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라고 보았으나최근 판례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이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판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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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아파트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 했어요 보험으로 처리할 수있낭ㅛ???????????????????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위와같은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통상 '일배책'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의 경우타인에게 인명 이나 재산상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생긴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보통은 독립적으로 일배책보험을 드는 경우보다는상해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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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바208 사건개요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구청장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구청이 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그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해서항고, 재항고를 하였고,효력정지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에는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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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삼자사기 범인 잡아내는게 이렇게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작정하고 3자사기를 친거라면 이미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작업했을거고그러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좀 더 깊이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액의 3자 사기의 경우범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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