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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모욕이라고 주장하는 언행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사실관계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로인정될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언행이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모욕적인 언행이 아니라거나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을 정신적 피해가 거의 없거나 경미하다는 등으로주장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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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확인서는 결국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진술입니다.작성한 사람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수 있는지, 본 사건의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내용의 객관성이 있는지, 해당 사실을 어느정도 알수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사실확인서의 가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거나 들어서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은조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비해서증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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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확실히 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므로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간소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증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이에 대한 중지요구 등이 내용이 될것으로 보이는데,이는 그동안 피해가 발생해왔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서주의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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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형 면제/친고죄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형이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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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가 소멸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의 채무는 채무의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일반적인 민사채무는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1년, 3년,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수 있으며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할수 있으니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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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시점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즉,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인 주택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미납된 월차임, 관리비, 기타 손해배상액 등을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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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내는 세입자 내보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또한 그동안 보증금을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체에 따른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지급받은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결국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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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인격모독언행도 이혼의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현의 내용이나 경위,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겠지만인격모독적인 언행도 심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능력이 있는데 주지않는 것인지,실직 상태라거나 노력을 했는데 벌이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인지,경제활동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하지만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의 내용을 살펴봐야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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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사기로 고소했을때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를 할 경우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피해를 변상받는 것은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해물품 등이 아니면국가에서 피해금원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절차에서배상명령신청을 한뒤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처벌 가능 여부는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봐야 되므로관련 자료들이나 사실관계 확인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고소인이 많을수록 피해금원도 많아지고 피해자 숫자도 많아지므로처벌수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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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지조건과 대비되는 개념이 해제조건입니다.해제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조건 성취시에 해제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조건 성취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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