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상품권 지급이 회사 차원에서 일정 직급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지급조건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회사차원이 아니라 부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년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만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 이후 창업,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일환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의무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계획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월중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기간은 익월 15일 까지가 원칙이므로 보통 익월 월급에서 모두 공제하나월초 입사로 인해 당월 15일 이내 신고할 수 있고, 당월 월급을 해당월말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에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 또는 법정기준에 따르는 등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없으나 적어도 한달 만근시부터 1일 이상의 휴가는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퇴사할 때 법정 연차에 대비하여 선부여된 휴가를 더 많이 소진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계속 근로기간 중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실제로는 약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년도 1년간 8할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릉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보다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며그 사유보다는 회사에서 후임자 구인 등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30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수단 ,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그 사유에 있어서업무능력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 미달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근무태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 불량 정도 및 지속성 등)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계속 근로관계를 이어갈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 수단 및 절차의 정당성 까지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2/2/20 ~ 13/2/19 : 최대 11일13/2/20 : 15 - 전년도 사용일수14/2/20 : 1515/2/20 : 1616/2/20 : 1617/2/20 : 1718/2/20 : 1719/2/20 : 1820/2/20 : 1821/2/20 : 1922/2/20 : 19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의 경우에는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근로감독 실시를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