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한 직원이라도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참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118조 제1항 제2호 참조).참고로,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참조). 현재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진정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1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아래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4주(4주보다 짧은 기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며, 이 경우 최소 월 10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국민연금법 제91조에서 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예외 가능 여부는 관할 공단 지사에서 확인 후 처리되므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 국민연금보험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총족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13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 내규 등에 평균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 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도, 회사 내규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월 기준으로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표이사의 자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자녀 1명(근로자로 가정), 일반 근로자 3명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대표이사를 제외하면, 대표이사의 자녀를 포함하더라도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연 4회 일정 시점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예시)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19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동일한 방식으로, 2020년 9월 1일 : 15일, 2021년 9월 1일 : 16일, 2022년 9월 1일 : 16일, 2023년 9월 1일 : 17일, 2024년 9월 1일 : 17일, 2025년 9월 1일 : 18일 발생 (최대 125일 발생 가능).기존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 위의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남은 휴가일수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지급 시점이 늦어진 것 뿐이므로, 퇴직 전 한번에 지급된 전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