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11월 4일부터 2025년 11월 3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2025년 11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총 계속근로기간은 1년 6개월로 보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11월 4일~2025년 11월 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1월 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600
- 사내 복지로 제공되는 기업 건강검진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동일한 검진항목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에 요청하여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함께 넣어서 한 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0600
- 육아휴직중에 성과급이 나올까요? 내용봐주시면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임금이 아닌,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의 내용 중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65.01명 평가00
- 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의사가 없으나, 근로자 측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혹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등을 위해서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에 동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와 연대하여 수급액 반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600
- 근로자 중도 퇴사시 국민연금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025년 10월 말에 입사하여 11월 4일에 퇴사하였다면, 11월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신고한 월보수액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고정 OT(고정연장수당) 운용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구성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거쳐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이직확인서 임금내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식대, 업무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므로, 기타수당에 기재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육아기 단축근무 시 휴일 초과근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와 서면 통보 구비서류 질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더라도, 시용기간 도래 전에 본채용 거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시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된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