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인인데 단기알바를 할경우 고용보험적용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주된 사업장은 월 급여가 높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10월6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인데 10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휴발생여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정하고, 해당 수급기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00
- 유급휴일(공휴일, 일요일)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주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주 평균 1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 모두 동일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이 근로자가 주휴일 및 공휴일에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 = 16만원[(휴일근로 8시간x1만원x1.5배)+(휴일근로 2시간x1만원x2배)]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17.4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그리고,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117.4시간에 10,030원을 곱하면, 월 1,177,522원이 나옵니다.1일 4.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기본급이 110만원과 식대가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25년 10월 6일까지이고,근로계약서에 3일 전까지 계약갱신 불가 의사를 표현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면, 사용자가 2025년 9월 19일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 의사 통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2025년 10월 6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실제 근로만 2025년 9월 30일까지 할 뿐,근로관계는 2025년 10월 6일까지 유지되고, 임금도 10월 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는 서로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해고"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액 전액 반환, 수급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추가 징수, 그리고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올해 2월 하루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5년 2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되어, 2025년 8월 5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으로 정해졌으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경력증빙용으로 요구하는 서류라면, 통상적으로 재직증명서가 아닌 입사일부터 퇴사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일것으로 사료됩니다.재직증명서에 기입된 주소와 현 주소가 다르다면,기존에 재직했던 기업에 경령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