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0월 10일날 쉬는데 연차를까고 쉰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특정 근로일에 전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개별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0100
- 직장인인데 단기알바를 할경우 고용보험적용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주된 사업장은 월 급여가 높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10월6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인데 10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휴발생여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정하고, 해당 수급기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00
- 유급휴일(공휴일, 일요일)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주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주 평균 1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 모두 동일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이 근로자가 주휴일 및 공휴일에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 = 16만원[(휴일근로 8시간x1만원x1.5배)+(휴일근로 2시간x1만원x2배)]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17.4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그리고,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117.4시간에 10,030원을 곱하면, 월 1,177,522원이 나옵니다.1일 4.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기본급이 110만원과 식대가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25년 10월 6일까지이고,근로계약서에 3일 전까지 계약갱신 불가 의사를 표현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면, 사용자가 2025년 9월 19일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 의사 통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2025년 10월 6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실제 근로만 2025년 9월 30일까지 할 뿐,근로관계는 2025년 10월 6일까지 유지되고, 임금도 10월 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는 서로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해고"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액 전액 반환, 수급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추가 징수, 그리고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올해 2월 하루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5년 2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되어, 2025년 8월 5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으로 정해졌으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