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중단되거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0월 5일(추석 전날)과 10월 8일(추석 전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지정된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인정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0월 5일과 10월 8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상용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2025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10월 1일까지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약정수당의 경우,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그 지급 요건과 액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예: 이른바 '만근수당' 등)을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정 월의 실 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378, 2004.3.20.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10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1일 8시간x3일)으로 보고, 주휴수당 등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아래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더라도,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한 기간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2018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2027년 1월 1일에 총 19일(기본 15일+가산 4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에는 반차 사용 시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므로,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4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12시 30분~1시 30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9시~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중간에 12시 30분~1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1시 30분~2시까지 30분을 추가로 근무하고 퇴근하면, 4시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0분은 최저 기준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