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사건마다 다르다보니 일률적으로 답해드리기 어려우나, 복잡한 사건이 아니면 1~2회 출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도 진정접수일로부터 3~4개월이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복잡한 사건은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추가조사 필요여부와 예상소요기간을 확인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추가출석여부나 소요기간 예상시 상대방측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둔 상태라면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1개월은 이미 지났고 계약서상 계약만료일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요,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서 정규직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즉 회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노사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연차수당에 대하여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를테면 만약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비록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채용공고 내용이 근로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받으시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신청요건에 맞게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이라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법상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도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총 1년 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징계의 종류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업무적인 내용으로만 질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질책 방법에 있어서 욕설이나 인격 모독 등이 동반되는 등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기존 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액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 액수는 1개월치 정도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자한다면 (비록 세금신고 상으로는 프리랜서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주 52시간 초과시 근로자에 대한 수당발생이 제한된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