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많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수당도 당연히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종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 기준에 미달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금액 21,285,200을 12로 나누면 월급은 1,773,767원이 됩니다. 반면 그 오른쪽에는 월할 2,51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잘못 작성된 계약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아도 연봉 3200만원에는 미달됩니다. 또한 월급이 1,773,767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다만 아래 내용을 보면 월할 연봉의 70%를 20일에 30%를 말일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1~2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엇이든 제3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혼자 작성한 것보다는 사용자의 확인이나 서명이 있는 자료가 보다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으로는 월 임금이 2,828,595원이 산출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으나.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50~60만원 가량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3%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