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기록(메시지, 전화 등), 이메일,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위 연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추후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돌려줄 필요 없이 퇴사절차 밟으셔서 이직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족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 지급의무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24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맞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것처럼 위 24시간에도 별도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345주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겸직이 가능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겸직금지 조항의 근거가 근로계약서라면 사용자와 합의를 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줄어들지 않겠으나, 기본급이 줄어들면서 통상임금이 줄어든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야간및 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본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 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원강사라면 먼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맞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