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하루 실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 실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따라 7시간이 책정될 것이므로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9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50,210원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지급일자가 1월 1일 이전인지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원칙적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이었는지, 개인적인 약속 등에 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고 당시 CCTV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365일 근무하면 11개이지만, 366일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 계산은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없고, 위 통상시급이 맞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 해당 내용이 없어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상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생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와 세전금액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공휴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도 중요합니다. 5인 이상 등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국민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겪게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마지막 직장에서의 톼사사유가 중요한데, 질문자님은 현재 이미 타 병원에서 취업 중이므로 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