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의 근로자들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신고시에는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 여부나 위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시간적 단절의 길이도 길지 않았다면 이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으로 2주를 정했다면, 근로자는 2주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사용자가 인수인계 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가히지 않고 상당기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 거부의사가 있다면 즉각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게 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식대, 교통비가 실제 식사나 대중교통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달리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 양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날 출근해서 일을 한 것처럼 급여가 나오는 휴가를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급휴가가 있습니다만, 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같으나, 그 날 일을 안한만큼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참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급여계산의 측면에서는 무급휴가와 결근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병원이라고 하여 위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