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였더라도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2. 우선 사용자가 모두 지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이 무급휴무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간까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읍니다. 다만 1월 1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라도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계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말고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1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마지막 발생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한달 월급보다 조금 더 높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24/5)이므로 여기에 9,160원을 곱한 43,968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 중에는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는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3.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고정야간근로수당을 기재하였다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그에 미달되더라도 그 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계약서상의 시간을 상회한다면 추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처음 신고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변경대조표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고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근로자성을 볼 것입니다.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실익이 없다고 보아 처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