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전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의 무급휴직 기간에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에는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휴게시간 미부여 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을 모두 기재하여 진정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도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협조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원활해질 것이나, 최근 법이 변경되어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생겼고,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년 개근시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최대 15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4개가 아니라,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가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자발적 퇴사임에도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면 다음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근로자성이 먼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업무도구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는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가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하루라도 임의로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자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하므로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혜택이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근무일이나 휴일은 각기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그 날 쉬는 것이고, 그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주휴일과 공휴일은 별도로 보장받아야 하며, 공휴일을 이유로 주휴일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보건당국에 의해 회사가 폐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근로시간을 볼 때 다른 임금항목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시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모두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까지는 토요일과 같으나, 8시간 초과 근무시부터는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정규직은 계약직과 달리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이미 연장근로수당(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맨 위와 같이 계산해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때도 일을 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여 계산시에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5시간에 대해 0.5를 곱한 시간을 더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