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2. 사직서 등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시고,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일 경우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로를 통보받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번년도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5배 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위 규정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5배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등의 사실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따라 병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종속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으며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신고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DC형의 적립금은 매달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다른 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들은 대부분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