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퇴사를 하였으므로 1년 즈음에 주는 200만원을 받는다면 부당이득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돌려주고, 추후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취업방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발적인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있는데,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위 기간만 보았을 때는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한 180일에 미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80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모두 근무하면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2.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연장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3달 이상 근로하였고, 그만두라는 말이 증빙 자료로 남아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과 별개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사업소득세를 내었다면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부차적 요소보다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업무도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대법원에 제시하는 핵심 요소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 위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여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게 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7일을 하나의 사이클로 운영하기 때문에 4.345주(=365/12/7)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28일이 하나의 사이클로 진행되기 때문에 1.086(=365/12/28)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