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입사일 전 퇴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2월 2일까지 11개, 21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2년 3월 2일까지 근로하여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가 발생하는데 하루가 부족합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의 9,160원입니다.3. 최저임금법 등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선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이 2022년 3월 1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는 무효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위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일수와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었고, 근로일 중 주휴일이 몇 번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계산액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99만원에 식대를 더한 금액에 근무일수/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급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40시간 근로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아래와 같이 8시간으로 계산됨)도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4+8+4*0.5)4.345*9,160=2,149,210원(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4+8)*4.345*9,160=2,069,610원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73,280원(=8H*9,160)으로 산정됩니다.3. 이미 4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1주 간격으로 최대 8시간의 연차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근로계약 만료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통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곱한 후 8/40을 곱하면 산출되는 4.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