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같고,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위와 같은 공백기간이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면 이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입사한지 5개월이 되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우선 1차적으로 회사에 알리는 것인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감독관이 배정되어 직장내괴롭힘 조사 여부를 위해 관할 노동청에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개수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개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몇 개인지 계산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 개수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를 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 없이 추후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2022년 3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인데, 그 이전인 3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1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납에 대해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