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난해 11개월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를 했고

올해 다시 11개월 재계약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작년 2월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종료로 1월 한 달 쉬고

재계약되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와 직책으로 2월부터 다시 근무중입니다.

오랜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사업의 특성상 해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가 일 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김호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반복적으로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연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되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와 직책으로 2월부터 다시 근무중입니다.오랜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사업의 특성상 해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가 일 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서류 면접 시험등을 통해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연단위연차 퇴직금 미발생입니다.다만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한달의공백기간은 업무가 이루어지지않아 휴업에 가까운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같고,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위와 같은 공백기간이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면 이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의 성격 상 공백기간이 불가피하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단지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로 인해 계속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11개월의 근속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가일수도 매 입사시마다 다시 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신규입사자와 같이 처리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 근로계약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반복 갱신되는 근로계약이라면 중간 한달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겠으나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구우회 노무사 · Answer

11개월 단위 재계약이 되더라도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므로연차휴가 및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영원한박새2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계속 연속근무하셨다면 쭉 근속기간이 이어지겠지만, 1달 쉬고 재입사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 29736).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라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연차, 퇴직금 등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감사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퇴직금 관련 사례이지만, 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4.)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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