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입사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양쪽팔과 손목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여건상 병원으로인하여 빠질수가 없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좀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래 쉴 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퇴사를 해야 하나요?

이성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질병 퇴사 시 사업주의 휴직불가 확인서와 진단서상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기간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우회 노무사 · Answer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입사 5개월 직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5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박새2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퇴사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휴직계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이해하면 평일의 날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개월 근무 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약 110일 내외이실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퇴사를 해야 하나요?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이나,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직장의 근무기간이 존재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가능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입사한지 5개월이 되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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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