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최로 규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을 못 채웠다고 하여 그만큼 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문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규정에 위와 같이 추후 재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위와 같이 지급을 해왔다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재직 중이었으므로 지급 대상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과 근로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위 근로기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과 같은 제3자, 즉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같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파트입대회측인지, 경비용역 업체인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경비용역 업체인 경우 아파트가 다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 기존 경비 등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근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0.5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업장의 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사유가 발생하기 1달 전 가동일수 중 절반 이상이 5인 이상 근로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먼저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원본파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캡쳐본으로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한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1년의 기간은 다소 짧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역을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명을 하더라도 무효인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