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통상적인 근로자라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사정(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휴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경우의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전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없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정규직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주20시간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 그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15일 이상 등의 요건을 규정할 경우 고정성이 없게 되어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없다면 임금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병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관계를 b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등의 정산을 원한다면 이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에 b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 기일에 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시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3월 1일에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월 1일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16개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법인은 다른 사업장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그러나 그 근무형태나 근무장소 등 실질이 이전과 같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전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사와 B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또는 묵시적 승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