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를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 후에 인상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적용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 경우에는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인 5월에 발생하였고, 그 다음 연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차유급휴가 휴가사용 청구권이 남아있어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호봉 책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0:50까지 출근을 해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 출근하여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으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적용받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3달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통보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로 연봉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그 연봉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이전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입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