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폭언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룁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절에 근로자들이 쉬게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가 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80일의 피보험단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근무형태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여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주 12시간을 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