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임금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며,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면, 통상임금은 무한히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조항과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에 말씀하신 3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회게연도 기준이라 해도 1월 1일~12월 31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산정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산정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아닌 경우를 정규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인식상의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