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함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되니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분을 월급에서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미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알려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계와 관련한 저서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인사노무관리 저서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야 하는데, 근로자와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증거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여 더 많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 만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민법상 1달 전에 고지를 하여야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