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만 있는 물피 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물피 도주 해당시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6항 3호에 도로 이외의 곳도 포함이 됨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골목길에서 서행 중에 사람이 앞을 보지도 않고 뛰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비율은20%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다만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대인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함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경찰 신고 시에는 차대 사람 사고에서 아무래도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 차량의 과실이있다고 판단하여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진행하여 과실 유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차량이 피해주면서 적어도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차가 지나가다가 운전 부주위와 조향 장치 작동의미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5 대 5의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교행 중인 사고에 적용이 되며 한 차량이 정차 중인 사고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과실에 대한 것은 분심위를 가거나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과속은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야 하며 조사 시에 도로 교통 공단에 해당 차량의속도를 블랙 박스 영상, cctv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으로 산출하게 됩니다.스키드 마크나 사고 후 속도 계기판의 속도 등의 방법으로도 사고 당시의 속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규정 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리하게 끼어든 점은 있지만 위 사항 만으로는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영상이 짧고 질문자님에게 보복 운전을 한다고볼 수는 없고 난폭 운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해당 좌회전이 단순히 방향을 지시하는 노면 표시라면 직진이 가능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좌회전 하지 않고직진하는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차, 마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 되는 것,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위에 해당하는 교통 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까지는 교통 사고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수는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 등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사장 인부 중에 한 명이 신호수인 경우 그 수신호에따라 진행 중 정차하여 있던 지게차와 사고가 난 경우 지게차에게 과실을 묻기는 힘든부분입니다.다만 신호수가 잘못 판단하여 진행하면 안되는데 진행을 시킨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해당 과실만큼 자차로 처리 이후에신호수와 공사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인가를 우리 보험사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를 타고 가지 않았기에 무과실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2주 진단으로 3일 입원 치료를 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3일 동안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가 지급이 되고 위자료 15만원, 통원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지급됩니다.손목이 안 좋아진 부분이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향후 치료비로 보상을 하게 되나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보상하게 되며 실제로 산정되는 금액은 50만원 정도이나 나머지 금액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도 못 미친다는 생각을 들면 합의 없이 치료를 하는 것이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