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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통사고는 22년 교통사고 법에 따르나요? 아님 23년 교통사고 법에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이후 사고에만 적용이 되며 소급이 되는 법률은 극히 드뭅니다.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은 해당 사고가 난 때의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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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불로 변경되자마자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과실 비율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황색 등은 교차로 진입 전에는 가라는 신호가 아닌 멈추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지선이나 교차로전에 제동을 하여 멈추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이유 없는 급제동인 경우에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을 30% 정도 산정할 수 있으나 황색 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급제동을 한 경우 이유 없는 급제동이 아니며 안전 거리를 잘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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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자전거탑승중 교통사고 후 절차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기에 5일 정도 입원을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휴업손해 40여 만원,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보면 대략 100만원을 조금 넘어가게되나 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자전거는 수리 견적서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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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교통표지판 외에 다른 표지판 으로 사고 발생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사고 경위를 따져서 과실 비율 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물체가 잘 보였는지, 얼마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따져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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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접촉사고 발생 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인 횡단 보도에서의 사고면 당연히 자전거의 과실이 높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엄격하게 분리된 곳이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하면서 자전거를 몰아야 해서 보행자 보다는 자전거의 과실을 높게산정되게 됩니다.실제 판례들을 살펴 보아도 보행자의 과실을 높게 본 것은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바디캠으로 사고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음을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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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들 신호위반이랑 과속은 왜 카메라로 단속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전면의 번호판을 촬영을 하여 단속을 하였기 때문에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작년 부터는 설치된 신형 단속 카메라는 후면도 단속이 되는 것이여서 오토바이도 단속이 가능하며 신형 카메라로 다 교체가되어 단속이 되는 것을 알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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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에서의 음성녹음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에 음성이 녹음된 것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사고나고 바로 상대방이 본인이 졸은 움전을 했다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는 등 본인의 과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있으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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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좁음) 마트에서 후진 하다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쌍방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질문자님이 멈추었다고 하나 1초의 짧은 시간이였다면 정차 중 사고로 볼 수가없어 보험 회사는 5 : 5 를 적용하게 됩니다.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의 과실 차이 정도만 생길 뿐이며 상대가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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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음성녹음 득이커요 실이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의 음성 기능은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사고각 난 후에 상대방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이나 보행자와 경미한 사고 시에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는 녹음이 들어가있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물론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놓아 주변 소리를 못 들은 경우(긴급 자동차 싸이렌 소리)에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실보다는 득이 더 큽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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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사람을 치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형사처벌 몇년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는 결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형사 처벌 대상이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이 강하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재판부가 그것을 감안하여 선고를 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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