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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에게 하루 빌린 포터를 운전하다고 다른 차량이 저의 뒤쪽을 박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한테 빌린 포터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위 조항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은 아니나 의무 보험도 미가입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게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보험을 미가입한 날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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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어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왔고 저는 저의 차 좌측 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친 상태이고요, 근데 저는 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쳐 있었다는 말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 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상대방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와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질문자님의 중앙선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될 부분이며 두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유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이라면 중앙선침범의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상대방이 많이 다친 경우 질문자님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나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 또는 중앙선을 걸치기만 하고 침범하지 않았다면 일반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중상해가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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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취해야될 순서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이고 112, 119에 신고를 하고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현장 출동을 해 달라고합니다.당장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할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서 쌍방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이기 때문에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상태와 차량의 파손 부위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 둡니다.경찰과 보험 회사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를 정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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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담당자가 결정되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2주 진단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120~200만원 사이에서합의가 이루어 집니다.2. 출고한 지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20%가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작게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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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후방추돌,상대측 무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과실 7 : 3의 비율로 산정이 되었으나 앞 차량이 무보험으로 대물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게 구상을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가 없다면 수리를 한 후에 민사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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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누구 과실 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야간이나 간선 도로 여부, 주택 또는 상점가인지 등등 과실을 따져야 하는 요소는 많으며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므로 차량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나 만약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판단되는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단 횡단은 하면 안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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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 담벽을 어떤 차가 충돌하고 가버렸어요, cctv는 없고요, 이런 경우 차를 잡을 수 있나요, 잡지 못하면 수리비는 제가 알아서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차량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해당 장소에는 cctv는 없더라도 주변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나 사고 난 후 파손된 차량이 다른 cctv에서 보인다면 경찰은가해자를 찾을 것이지만 100%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이 그냥 종결되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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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개인합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더 어떤 경우에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는가요,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적피해 3주의 경우도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 개인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12대 중과실 사고,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망 등)에서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보게 됩니다.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고이나 피해자가 진단 3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피해가 커서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을 살 정도인 경우라면 형사 합의는 필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닌경우 피해자의 의지가 아닌 가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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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에서 자갈인지, 돌멩이 인지 날아와 저의 차 전면부를 충격해 피해를 입었는데 변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에서 증거 영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보상 받기는 힘든 부분입니다.또한 그 자갈이나 돌이 덤프 트럭에서 바로 떨어진 것인지 바닥에 있는 것을 팅겨내 것인지에 따라서도 손해 배상 책임 유무는달라지게 됩니다.즉 덤프 트럭에서 바로 떨어져서 질문자님 차량을 충격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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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점멸등 사고시 서로 일시정지 않한 경우 양 운전자 모두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등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에 진입하여야 합니다.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됩니다.형사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 유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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