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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불법 주.정차 사고시 과실책임 비율은 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 정차 중인 차량을 후방 추돌 하였다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그러나 사유 없이 갓길에 주, 정차를 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부득이한 이유 없이 주, 정차 차량의 과실이 20%까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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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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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처리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금 및 도장 만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부품의 교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수리만 인정하고 있으니 다른 부분까지 수리하는 경우는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보험 회사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잉 수리나 편승 수리는 제외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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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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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범퍼가 넘어와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도 아니고 저 정도로 조금 주차선을 넘어와 있는 것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대인 사고 없이 대물만 처리될 것이고 대물 보험금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니 대물 접수 해서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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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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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심의위원회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과실 비율까지 산정해 주지는 않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굳이 분심위까지 가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보험 회사도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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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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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사설 렉카 괜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차를 쓰지 말라는 이유는 보험 렉카차의 경우 10km 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물론 자차가 가입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대물 보상으로 받을 경우 견인비는 지급 대상이나사고 장소와 가장 가까운 수리가 가능한 곳 까지의 견인비만 인정합니다.사설 렉카차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를 견인해 가서 견인비가 많이 나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수리를 받게 되고 과잉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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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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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사고 수리시 감가되는 차량가격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고한지 1년~2년 사이라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됩니다.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니 차량이 좀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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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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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기사분의 수신호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①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 경찰 공무원(의무 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 공무원(이하 "자치 경찰 공무원"이라 한다)2. 국가 경찰 공무원 및 자치 경찰 공무원(이하 "경찰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 보조자"라 한다)②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이하 "경찰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6조(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범 운전자2. 군사 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 공무원따라서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서 운전해야 하며 사고가 난 때에는 수신호를 우선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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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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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한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인 경우 상해 급수 1급 시에는 한도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그러나 이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한 액수로써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모자라고 심지어는 치료비에도 모자른 액수입니다.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내 보험 쪽에 접수를 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만약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한도가 끝나면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향후 후유 장해까지 판단 받아서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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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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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에 관련된 정보가 종합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기존 판례들과 분쟁 심의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을 판단하고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회사는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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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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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시 병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는 두 병원을 하루에 가지만 않는다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는 어느 병원이든 상관이 없고 하루에 몇 군데를 가도 상관이 없으나 하루에 두 곳을 가는 경우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한 군데 병원만 인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같은 날짜에 두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통원으로 두 병원을 함께 다녀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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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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