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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10.21)시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모르고 주, 정차 할 수 있으나 위반 시에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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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켜고 옆에서 밀고들어오면 무조건 양보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무과실이 잡혀야 하지만 실무상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차량의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진로변경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시에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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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사고에서는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좌회전 차량이 70~80 사이의 과실이 잡힐 수 있으나 사진으로 보아 동시 진입으로 보여 특별한 과실의 가산 요소가 없는 한 90 프로 까지는 나오지 않을 듯 보입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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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강아지가 초등샹애을 물었는데치로비와피해보상을원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통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에 교통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흉터가 남는 다면 성형비등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그래도 초등학생이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서 다행이며 원만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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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나요? 끌고 건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인도에 해당하는 횡단 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합니다.타고 갈 때 경찰에 적발 된다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또한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끌고 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야 보행자로 취급을 받아 차대 보행자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 대 차의 사고로 취급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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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거리 확보를 방해하는 끼어들기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가 안전 거리를 잘 지키며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안전 거리를 끊어 먹으며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 거리 확보 방해죄는 현행 상 없고 만약 앞 차의 행위가 난폭 운전에 해당하게 된다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행정적인 처벌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끼어들기 즉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라 좌측으로만 해야 하며 방향 지시등의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등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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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걷고 있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아주머니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자전거 사고의 경우 학생이 일상생할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미 가입시에는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라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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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증이 없는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 면허가 없더라도 차량의 소유는 가능합니다.법원에서는 차량의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소유주에게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책임 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또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차주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운행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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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경찰은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해당 사고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경찰에 정식 신고 시 인사 사고로 판명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께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내가 낸 사고고 번거롭지 않으려면 그냥 대인 접수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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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그 돈을 그대로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가해자가 합의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해서 형사 처벌의 감경을 받고 종결하게 되면 다시 그 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나서 보험금 청구 기한인 3년 안에 받아서 챙겨버리면 피해자는 그 금액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그래서 애초에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했으니 형사 합의금은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채권양도각서를 받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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