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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손상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회사의 태도가 이상하군요.저 고리가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개인으로 처리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아파트 주차장 측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차로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권으로 대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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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차된 제차를 긁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보시고 생각보다 cctv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cctv의 열람권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조사 후에 가해자를 확인하게 된다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확인을 못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 또는 개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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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빨간 불에 가는건가요? 초록불에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좌회전은 파란 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 표지판에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빨간 불 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파란 불일 때 상대방도 직진 신호 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 회전 차와 반대편 직진 차와 사고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니 파란 불일 때 반대편을 유심히 살펴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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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후 사고 너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차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나 합의 시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합의가 안될 때에는 대물에 대한 것은 개인 합의나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해야 하고 내가 다친 것은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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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보상을 어느정도해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시에 태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난감합니다.낙태를 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보상 금액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또한 사고가 100프로 원인으로 낙태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해서 일단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개인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대인 접수 후에는 따로 개인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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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측의 민사조정신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이 60%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과실 산정 부터 잘못되어 있기에 버스 공제는 최종 합의금에서 그 동안 들어간 치료비가 과살 상계되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 보험 회사와 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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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행단보도 오토바이사고에 대해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채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선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보시면 됩니다.경찰이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소견서를 통해 받게 되면 신호 위반에 중상해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중상해가 아닌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무보험차상해시에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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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클라이밍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클라이밍장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군의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라이밍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클라이밍장의 과실 부분을 참고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클라이밍장의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안전설비(매트 등)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적절했는지, 강습을 하는 지도자의 과실, 추락 방지 시설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등이 있습니다.본인의 과실도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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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관련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유지에 주차를 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사설 견인을 이용하여 견인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때 혹시 차에 손상이 간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견인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따라서 주차 공간에 미리 사전에 불법 주차 시에 견인을 하게 되며 견인 시 차량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지한 후에 견인하게 된다면 소송 시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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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보상연금은 지급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장해 연금은 평생 나오게 되므로 일시금 보다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장해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이내 재판정 대상이 되어 이 때 연금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일시금보다 보상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장해 급수는 주치의가 장해보상청구서에 장해 진단서를 내게 되면 이 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이 확인을 해서 최종 급수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장해 급수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신경 증상의 회복 여부에 따라 연금, 일시금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 장애와 산재 장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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