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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납부를 하셨다면 행정 처분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 결격사유)1.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즉 원동기 6개월 자동차 면허는 1년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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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불법 주정차 견인조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아파트 입구는 도로에 해당하지 하지 않아 불법주차로 신고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방치 차량으로 처리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신고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사유지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법안의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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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 복지부의 고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진료기록의 보존)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1~5매까지는 장당 천원이며 6매 부터는 장당 백원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고시를 위반하여 초과 징수를 한 병원에 대해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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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계약취소시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살펴 보아야 할 듯 하고 최저 수수료는 위약금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서류 부분은 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취소 시에는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을 물고 일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장해 진단도 완료된 시점으로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원만히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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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량을 뺑소니 당했습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차량을 찾게 되면 다행히 보상 받으실 수 있겠으나 못 찾게 된다면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해서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가해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나중에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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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사유지의 불법 주차에 대한 어떠한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 중이나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그나마 규모가 조금 된다면 차단기의 설치 등이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관리비를 받고 있는 관리소의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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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수신호와 공사장 관계자의 수신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공무원등의 수신호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 중인 교통 경찰, 모범 운전자, 군부대 이동 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즉 모범 운전자가 수신호 하는 것은 지시에 따르시면 되나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는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로 사고시에는 사고가 나면 수신호한 인부의 과실이 조금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도 책임 발생하므로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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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후 보행중 차도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 보도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셨습니다.당연히 자전거는 100프로 가해자로 보행자의 피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경찰서에 접수하게 되시면 자전거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경찰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해주지는 않습니다.그 부분은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보셔야 하는 것은 맞으나 경찰 신고 여부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 생기는 피해를 생각해서 배상 책임을 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서 형사 합의금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그러나 형사 합의를 안하고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배상받으셔야 하는 부분은 치료비와 위로금,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휴업 손해와 합의 시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닌 경우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셔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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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 차사고가 났는데 남자친구가 가해자인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형사 합의 시에는 주당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해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하고 남자 친구라는 특수한 관계시라면 그 금액을 좀 더 작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나 민사적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는지도 생각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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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접촉 사고 뺑소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 회사에서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등과 접촉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판단 후에 처리가 됩니다.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면 뺑소니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3)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사고로 보게 되면 차선 변경차의 과실이 70프로로 가해자가 되십니다. 4) 사람이 다친 경우로는 볼 수 없고 단순 기스가 난 사건으로 최악의 경우 대물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듯 하나 될 수 있으면 내 보험 회사를 적극 활용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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