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공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공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를 무면허로 탔을때와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로 스쿠터를 몰다가 무면허로 적발 된다면 125cc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무면허와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민사 배상은 당연히 과실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과실도 또한 20프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8
0
0

처음이라잘몰라서요.교통사고합의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로 입원 시에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장 입원 기간을 2주로 보고 있습니다.입원 기간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퇴원 후에 의료보험으로 입원하라고 하는 겁니다.또한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주 초과의 입원을 인정을 안해주면 병원에서는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꺼려하게 됩니다.차 수리비로 봐서는 작은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아프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합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8.17
0
0

주차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물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네 경찰에 신고 가능하시고 가해자를 특정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하시고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가해자는 민사적인 배상에 더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7
0
0

오토바이타고가다가 자전거와사고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 과실 사고로 자전거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존재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한도가 적어서 피해자가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쌍방 과실 부분이나 질문자님께서 가해자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시는 것 보다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6
0
0

고속도로 주행중 파편에 의한 전면유리 파손 어떻게처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이렇게 누가 물건을 떨어트리고 갔는지 모를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러한 예로 작은 돌 같은 것이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결국은 피해자의 부담이 됩니다.결국 자차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6
0
0

차량 접촉사고 요즘 몇대몇 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차 대 차 사고의 과실 비율은주차장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 구역에서 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 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3 : 7 입니다.쌍방 과실로 서로 상대방에게 보험으로 대인, 대물 보상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5
0
0

고속도로 갓길 정차 위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을 주, 정차가 무조건 금지되는 황색 복선 실선이 아니라면 안 찍히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5
0
0

산재보험에 대해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처리 시에는 월급의 70%가 휴업 급여로 지급되는 요양 기간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2. 산재 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근로자라면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 3. 재 수술 건 만을 산재 신청은 불가능하며 산재 처리하게 되시면 처음 다치신 것부터 적용되며 공상으로 받은 돈은 산재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산재 보상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8.15
0
0

주차중..담이.넘어져..차가 망가질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과실없이 주차 구역을 지켜 주차해놨는데 담의 노후로 인해 차가 손상된 경우 담을 관리해야 하는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담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가능하고 아니면 자차처리 후 보험회사가 알아서 구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4
0
0

이중주차 차량이 밀리다가 장애인주차앞까지 가면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주에게 책임이 지어지는데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