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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보행자를 치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것과 똑같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입니다.여기서 자동차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 자전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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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그 차에 어린이가 타있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대 차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유의하면서 운전 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차 대 차 사고로 처리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의 사고시에 민식이법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적용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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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걸어가던중 택시 손님이 문을 열어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 정도 지난 뒤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과실 비율은 문을 열면서 그 쪽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사고 시에 7 : 3 정도의 과실로 비율이 책정되나 사람의 경우 20% 정도의 과실로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듯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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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지 발급 거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기록사본 발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에 보면의무기록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고 있습니다.병원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급 거부를 한다면 이는 현행 법 위반으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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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서 승객태우는 버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 하차 시키는 행위는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의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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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와 사.고가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와 사고시에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가해자와 보상 관계를 논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하면 피해자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거나 도주 미상의 차량에 사고시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해줍니다.그 외에는 내가 든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어서 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치료비와 합의금등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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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 발생한 비급여항목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급여항목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고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만큼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 과실 부분만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진료기록부등을 첨부해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비급여 항목이라도 치료에 필요한 지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 / 의료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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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련자료 의무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1조 (서류의 보존)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 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로 소멸되는 기간은 사고 후 3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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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도로 아스팔트가 깨져서 생긴 홈에 걸려 다쳤다면 관련기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청구 가능하십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 자체단체의 관련 부서에 사고 내용을 알리시거나 구청 온라인 접수, 민원실을 통한 접수 등이 가능하고 사고가 난 경위와 위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 하시어 보험 접수 되면 담당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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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도로 주차차량 견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령 견인 조치가 가능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남의 재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견인하는 것은 안되며 견인 업체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해주지 않습니다.아파트 내 도로라 경찰 신고도 의미가 없고 지자체에도 신고해도 사유지여서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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