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신호를 .하는 곳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군부대 이동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보통 신호등만으로 교통흐름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에 교통경찰이 직접 가서 교통 상황을 보고 수신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며 그 신호를 위반할 때는 신호위반 즉 지시위반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0
0
0

자동차 무보험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일 경우 대물은 자차처리 하신 후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처리하신 후 지금한 금액을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처리하게 됩니다.과실이 100프로 나오셔서 다행이시고 지금은 가해자가 저러나 추후에 합의보자고 연락올 수도 있습니다.걱정없이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신차 가격하락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있으나 출고시기에 따라 수리비의 20%, 15%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0
0
0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 상 어떤것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면허와 헬멧을 갖춰야 하며 인도를 다닐 때는 끌고 다녀야하는 이륜차입니다.보도 운행 중 사고시 보도침범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다만 야쿠르트 측에서 얼마간의 보험료를 받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히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가능하나 보도에서 사고시에는 가해자가 직접 벌금을 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2주진단이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사고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0
0
0

의료사고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다만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첫번째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의료사고 배상책임에서는 의사의 책임제한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으시고 지금 보험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보상액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레이저 제모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무상치료를 해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6.10
0
0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끝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또한 긁힌 부분을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접촉 부분의 페인트같은 것은 추후 중요 증거가 되니 미리 청소하시거나 하시면 안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9
0
0

낙하물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하물 사고에서 후행차량의 과실여부는 사고 상황이 후행차량으로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으나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을 때는 30프로까지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후행차의 과실을 감산할 사항이 있어보이니 사고상황을 잘 진술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0
0

음주 후면 추돌사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윤창호법 이후로 처벌은 강화되어 과거보다는 높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음주치와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해자의 음주운전 이력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니 질문자분께서는 형사합의 잘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0
0

킥보드 비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접촉사고 자체가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가해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사고 유발을 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책임유무가 정해지는 사고입니다.거리가 얼마였느냐 보다 가해자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했다거나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행을 하였다거나 하는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비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저 정도라면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되는 것입니다.또 하나는 뺑소니가 적용하려면 가해자긴 인식하고도아무 처치없이 간 건지의 유무가 중요한데 경찰 입장에서는 뺑소니의 입증이 안 될 경우도 생각을 안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0
0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공사중 인부 수신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과실은 동일한 도로폭에서 우회전차량 6 : 4 직진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 수신호(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에 따라 우회전한게 명백하게 선집입하시고 나서 직진차량이 와서 추돌한 사고라면 직진차량의 과실이 오히려 6이고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4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8
0
0

신용불량자 산재 보험금 수령금 압류대상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8조에 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 보상을 위한 희망지키미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개설하실 수 있으며 오로지 산재급여만 입금가능한 통장입니다.개설을 위한 서류는 가 지점마다 상이하므로 방문전에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그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겠다는 계좌등록 신청을 하시면 압류되시지 않고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