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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 구간이데요. 막무가네 식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차량 제가 후미박았는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면 일단 무조건 피해자이시긴 한데 이미 진입이 완료된 후 사고라 조금의 과실은 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과실은 끼어든 차가 7 : 3 직진차 입니다. (양측 측면추돌의 경우)그러나 진로변경금지구간이 적용을 받는다면 진로변경한 차량에게 20프로의 과실이 더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후미추돌 주장하게 되면 끼어들기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담당 경찰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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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낸 사고,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와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은 아무 책임을 안집니다. 이 원리와 같이 우리나라 법은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어 책임이 무조건 있다고 추정하고 반론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동승자나 승객이 문을 연 사고로 사고가 났다고 한다해도 결국 정차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나 차주에게 책임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에 부딪쳐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차주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인이라면 할증이 되어서 그러니 좋게 말씀하셔서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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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바퀴달린 것을 일단 모두 차량으로 보지만 의료기구로 보는 전동휠체어는 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도로 진행하고 사고시에도 보행자로 처리가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그러나 의료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휠체어는 차로 보기때문에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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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과실로 사고가 나신 듯 한데 가해보험사가 과실비율 인정했다면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성격이 쎄거나 해서 자기보험 고객요구에 시간 끌면서 설득 중인거 같은데 그걸 피해자입장에서 기다려 줄 이유는 없습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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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시 우선권이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대 이륜차의 사고는 차대차사고와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동일한 도로 폭에서의 사고라면 아래의 과실이 기본적용됩니다. 여기서 선집입이면 선진입한 이륜차의 과실이 10프로 줄어듭니다.다만 이륜차가 좌측에서 진입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과실이 많아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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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랑 트럭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 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가 있습니다.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아버님의 전동차가 위 기준에 부합된다면 보행자로 봐서 차대 보행자의 사고로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된다면 차 대 차의 사고로 상대방 트럭이 과실이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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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 보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 하다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한 차가 100 과실입니다. 전동 킥 보드 운전자가 헬멧을 안 써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피해가 늘어났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조금의 참작 사항이 될 뿐입니다.차량과 전동 킥 보드가 부딪힌 사고의 원인 자체가 차량에 있으므로 차량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되고 신호 위반 사고 이므로 형사 합의까지 봐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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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종합 보험을 가입한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을 말합니다.송치라는 것이 경찰의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므로 보험에 문제가 있거나 뺑소니, 피해자의 중 상해, 13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다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은 부과되고 끝나실 꺼라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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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과실과 오토바이의 과실을 보아 7 : 3 정도의 과실로 택시가 든 공제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를 정차 할 때도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정차 할 때 우측으로 이륜차가 지나갈 공간을 두지 않고정확한 정차를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문을 연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에게 책임을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아무래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으니 문을 열 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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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사고 관련 합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를 제외하고 30 만원이라는 금액이 합의금의 전액이라면 너무 작은 금액이 맞습니다.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만 하더라도 백 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만약 위자료에 대해서 30 만원이라는 금액이라면 부상에 대한 위자료인데 치료하신 내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은 금액으로 보입니다.인정 못하시겠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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