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주행은 자전거와 킥보드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사고 내용은 킥보드가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추월하려던 킥보드의 과실이 많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킥보드의 과실이 자전거 보다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블럭의 하자나 맨홀의 하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물건으로 영조물에 해당합니다.이 때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지자체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아서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난 장소 및 시간 등 사고 경위를 잘 정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공사 중 인도 위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는 공사 업체가 장애물의 관리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00프로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던 차량보다 후행하며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도 조금 잡힐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되고 내 보험의 자차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두 분다 운이 없게 작은 사고에 부상이 큰 경우로 보입니다.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시라면 당연히 합의하는게 양형에 유리합니다.12대 중과실 사고시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보상 금액이 있고 4천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형사 합의금액이 실손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는 일반 보험 회사와는 다르게 금액의 산정이 작기는 합니다.그리고 자동차 공제 약관 상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시에도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산정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때에는 60만원을 받고 합의를 보느니 차라리 꾸준히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그래서 합의를 볼 때는 보험 회사나 공제는 이 치료비를 선급으로 주는 개념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보고 나면 건강 보험의 적용이 어렵고 받은 금액으로 치료를 해야 하므로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다만 자전거이 경우에는 운전 면허와는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대부분 범칙금3 부과받게 되지만 사고 시에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음주 후에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위반 시에 범칙금 3만원 부과대상이며 보행자와 사고 시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경찰에 현장 적발 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는 방법상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과실 비율은 초록불 일 때 과실이 8 : 2 로 적용되고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은 100프로가 맞습니다.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진 차량은 무과실이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직진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물어 쌍방 과실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와중에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무과실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10.21)시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모르고 주, 정차 할 수 있으나 위반 시에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무과실이 잡혀야 하지만 실무상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차량의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진로변경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시에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