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유도선에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자기 진로 변경에 방해 된다고 해서 클락션을 울리는 사람이라는 거면 질문자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진로 변경을 원하는 차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며 교차로 내 유도선을 지키며 가는 차량에게 지적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집 씽크대에서 물이 새서 아랫 층 천장에 얼룩이 생긴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우리 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32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에는 주, 정차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 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에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표시가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볼 수 있지만 노면 표시가 없더라도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1.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2.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3.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강제 견인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서로 매너를 지키면 좋겠지만 과태료가 너무 소액이라서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앞 차의 후방 추돌 시에 100프로 후방 차량의 과실이 맞지만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의 경우 30프로까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3. A차량의 과실이 잡힌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 후에 과실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B 차량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범칙금 1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A차량의 과실이 잡힐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받아서 주치의에게 해당 장해에 대해 진단서와 함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혜택으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소득 지원, 일상 생활 지원, 건강 의료 지원, 안전 및 권익 지원, 주거 지원 등의 많은 혜택이 있으니 장애의 정도가 정해 지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부분은 혹시라도 내가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보장 범위와 넓고 보험금이 높은 보험과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입하면 됩니다.또한,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가 나면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결국 진단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어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해서 버스 공제 측에서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해 주었으니 더 이상은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 신체 감정 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말처럼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안되는 것이므로 거기서 들어올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앞 차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보고 일시 정지 후 트럭의 차고가 높아 앞 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무과실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블랙박스 상에 방향 지시 등 소리가 안 들리는 것으로 보아 방향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의 과실은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사고의 과실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경우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보내 달라고 보험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내 분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면 하고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벌칙으로는 제 156조에 벌금,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물 튀김 피해 상황과 장소와 시간, 차량의 진행 방향, 자동차 번호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cctv상의 물튀김 피해를 확인 하게 되면 가해자는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세탁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