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시에 태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난감합니다.낙태를 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보상 금액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또한 사고가 100프로 원인으로 낙태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해서 일단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개인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대인 접수 후에는 따로 개인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이 60%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과실 산정 부터 잘못되어 있기에 버스 공제는 최종 합의금에서 그 동안 들어간 치료비가 과살 상계되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 보험 회사와 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채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선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보시면 됩니다.경찰이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소견서를 통해 받게 되면 신호 위반에 중상해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중상해가 아닌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무보험차상해시에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군의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라이밍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클라이밍장의 과실 부분을 참고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클라이밍장의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안전설비(매트 등)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적절했는지, 강습을 하는 지도자의 과실, 추락 방지 시설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등이 있습니다.본인의 과실도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유지에 주차를 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사설 견인을 이용하여 견인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때 혹시 차에 손상이 간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견인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따라서 주차 공간에 미리 사전에 불법 주차 시에 견인을 하게 되며 견인 시 차량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지한 후에 견인하게 된다면 소송 시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장해 연금은 평생 나오게 되므로 일시금 보다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장해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이내 재판정 대상이 되어 이 때 연금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일시금보다 보상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장해 급수는 주치의가 장해보상청구서에 장해 진단서를 내게 되면 이 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이 확인을 해서 최종 급수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장해 급수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신경 증상의 회복 여부에 따라 연금, 일시금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 장애와 산재 장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 측은 회사 측에 해당 산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이 때 산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근로자성, 사고 내용 등)을 진술해서 내게 되면 공단은 회사가 낸 자료와 근로자가 낸 자료, 의학적인 소견 등을 판단하여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 통행을 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 주차장으로만 통행을 허가하는 등의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시에는 각 사고에 따른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차 대 차의 사고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약자라서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은 작게 잡히게 됩니다.사고 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자전거 측에 보상을 하게 되고 자전거의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자동차 측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파손 부위나 진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으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순 보험 처리가 아닌 경찰 접수를 하게 되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자면 아무래도 가해자측에서 사고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조사를 하는 경찰은 cctv나 사고 시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영상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실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