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리의 크기가 10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 장소, 번호판이 없다면 그 오토바이를 특정할 수 있는 오토바이 기종, 배달통에 대한 내용 등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꾸준한 신고가 들어간다면 최소한 경찰의 순찰 강화로 인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또한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킥보드 헬멧 미착용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자전거도 헬멧을 써야한다고 나와 있지만 도료교통법 제 160조(과태료)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전거의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차량을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넘긴 후 에는 차주는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취급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만에 하나 안 들었을 경우에는 대행 업체 개인 둘 다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지급 여력이 있는 대행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진 신고를 해두면 대물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부 경찰관들은 대물 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 후 미 조치로 판단 시에는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킥보드 업체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하나 주차장 내에 서 있었다면 과실을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차량을 찾게 되면 당연히 그 차량에게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게 되지만 찾지 못할 경우 자차로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대물 뺑소니의 경우(가해자가 인지할 정도로 큰 사고)에는 사고 후 미 조치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피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보셨다면 단순 물피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대물 보상은 상대방 보험 회사나 가해자로부터 보상 가능합니다.인피 사고 시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상죄로 인해 최소한 벌금은 천 만원 이상 나옵니다. 음주 수치(0.2이상)나 재범 여부에 따라서는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 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물피 사고 시에는 인피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 적게 선고됩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0.03 이상인 경우 면허 100일 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고 재판을 통해 정해지며. 세가지 중에 제일 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 등이 있습니다.과태료는 제일 가벼운 행정 처분입니다. 차량의 불법주차나 과속등으로 인해 카메라에 단속 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차주에게 부과합니다.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경우에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발부하게 되며 자동차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자에게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등이 있습니다.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 부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플란트가 영구치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얼마나 보는지에 따라 기대여명에 따른 횟수로 보상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임플란트가 20년이 가고 사고 당시 50세였고 기대여명이 83세인 경우 70세에 한번 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서는 치과 전문의에게 소견 받아서 제출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년 후의 치료비를 현재 시점에 주기 때문에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택시 기사은 운행 전 음주 운전 검사와 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 보험의 고지 의무에는 가입 전 1년간 충치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한 적이 있는지 틀니를 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만약 설계사가 위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다 보상된다는 녹음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하고 과실 있는 설계사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